[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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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 서울 4곳 5.5천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지구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 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후보지 발표일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예정지구로 제안(LH)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ㅇ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ㅇ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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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도심복합사업 신규 복합지구 3곳 사업 개요 

 

참고 2)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4곳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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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240517(조간) 경기 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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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서울 4곳 5.5천호 예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