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ㅇ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 2024. 1. 17. 한국부동산원에서 알려주는 2023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조성을 위해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였습니다. ◑ 2023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개정 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전에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 2023. 7. 13.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센터소개'에 이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거래가 적법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07.07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사례 ◎ 공인중개사법 1. 무자격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 공인중개사 A씨는 무자격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 2023. 7. 8.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게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 등 폭넓은 업무를 맡아서 운영 중인데요.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란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 2 및 시행령 제37조, '20.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06.0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3. 7.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