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한다. 지역 수요 반영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 선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한다. 지역 수요 반영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 선정
- ‘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결과… 총 11곳 1,983호 공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하였다.
ㅇ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ㅇ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ㅇ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 이번 공모는 ‘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9.27~11.29)하였으며, 이후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ㅇ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 (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등 총 1,983호*이다.
* (지역)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원(인제군, 영월군, 양구군), 경기(남양주시, 성남시), 대전(서구) 등 총 11곳
< ’24년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 결과 >
□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령자복지주택)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하여 작년에는 총 3,085호*를 공급하였다.
* 건설임대 1,060호, 매입임대 1,025호,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호
-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천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천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연친화적 색상‧문양 및 조명 적용 등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그간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총 1,234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금천구(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 영등포구(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총 439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지구(11곳) 개요
□ 경기 남양주시 : 고령자복지주택 250호 * 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강원 양구군 : 고령자복지주택 60호 * 제안자 : 양구군
□ 경기 성남시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호 * 제안자 : 성남시
□ 대전광역시 서구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87호 * 제안자 : 대전광역시
□ 강원 영월군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6호 * 제안자 : 영월군
□ 서울 성북구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호 * 제안자 : 성북구
□ 서울 영등포구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380호 * 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강원 인제군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300호 * 제안자 : 인제군
□ 서울 금천구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54호 * 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 금천구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00호 * 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강원 인제군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0호 * 제안자 : 인제군
※ 첨부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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