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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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 공급규칙 제4조 3항 → 예 :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ㅇ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ㅇ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ㅇ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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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250212(조간)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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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