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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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23.7.10)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23.10.19)되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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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개요 

• 대구광역시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옥포면 일원
• 광주광역시 - 광주 광산구 오운동 일원
• 대전광역시 -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 경기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원
• 강원 강릉 -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 
• 충북 청주 -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일원
• 충남 천안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 충남 홍성 -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
• 전북 익산 -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 전북 완주 -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 전남 고흥 -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 경북 경주 -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
• 경북 안동 - 안동군 풍산읍 노리 일원
• 경북 울진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 경남 창원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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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240103(조간)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정책과).pdf

0.21MB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