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주의사항Ⅰ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알려주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중에서 「깡통전세 주의사항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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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주의사항Ⅰ  

 

◎ 계약 전 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관련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관련 번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SGI서울보증 : 1670-7000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상담 번호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031-120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791&menuId=2546)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 1644-5599 (https://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 132 (https://www.klac.or.kr)

 

※기타사항: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담합 신고

 

집값담합 신고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02)6951-1375

▷ 집값담합 신고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183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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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계약 유의사항"도 참고해 주세요.

 

2023.06.02 - [부동산] -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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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알아보기 

경기부동산포털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