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의 개념Ⅰ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경매의 개념 중에서 "경매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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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이해_부동산 경매의 개념Ⅰ

◎ 경매의 의의

■ "경매"란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경매의 유형 

■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사경매(私競賣)와 공경매(公競賣)

•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이 사이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에서 주로 다루는 경매 유형 
이 사이트 『부동산 경매』는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매 유형인 법원경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의 입찰 절차와 낙찰 후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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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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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