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2 부동산 법률상식_공인중개사법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곱번째 시간으로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0.15 - [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법률상식_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협회] ◑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 감독상의 명령 ■ 정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 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다.. 2023. 10. 16.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센터소개'에 이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거래가 적법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07.07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사례 ◎ 공인중개사법 1. 무자격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 공인중개사 A씨는 무자격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 2023.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