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1575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25일(목)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시행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출처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1. 특별법 지원대상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2023. 6. 3.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월 13일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이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잘못된 거래가 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저도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전세계약 유의사항"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이사 후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 계약 전 체크리스트 가.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2023. 6. 2. 부동산 중개수수료 _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수수료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중개수수료(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 2023. 6. 1. 이전 1 ··· 391 392 393 39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