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기금안내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기금안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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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이란

◎ 배경

신도시개발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토지공급을 통해 주택난·산업용지난을 해소하였지만, 구도심은 오히려 쇠퇴하였습니다.

도시외곽 개발로 교통·물류비용이 늘어났으며, 도시주변 녹지 감소 등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하고 있으며, 쇠퇴도시의 생활여건은 농어촌보다 열악하며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정비사업 추진율 저조,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실업, 복지 등 쇠퇴지역의 민생문제 해결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환경은 개선했지만, 기존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성을 저해했습니다.

 

◎ 방향

도시재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발전모델입니다.

 

도시재생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한국형 도시재생의 추진방향

 

가. 도시 전체의 산업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도시경제를 살리는 신성장 동력을 만듭니다.

시급한 지역거점 도시재생은 선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시설 및 배후·연계시설 재생은 국가가 우선 지원, 도시생활 편의시설을 지자체가 주도 국가는 보조)

 

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근린형 도시재생 마을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갑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 비전

도시재생은 국민의 살림이 윤택해집니다.

 

 - 쇠퇴지역에 도시전체의 먹거리가 되는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핵심사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성화 골목가게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장년층의 고용훈련 및 재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 및 소득 증대

- 신성장 동력 기반확충, 사회제도적 역량 강화 및 도시 삶의 질 향상 등 도시 전반의 종합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도시재생이란

네이버 지식백과_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도시재생

※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_나무위키

도시재생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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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기금안내

◎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 도시재생 기금 조성 및 용도

조성

- 주택 계정 전입금 · 차입금

- 자체재원(출자, 투 · 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출연금, 예수금

 

용도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융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

-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출자, 투자, 융자

 

◎ 도시재생 기금 예산 규모

◎ 도시재생 기금융자

▶ 기금융자 안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상품 운용으로 사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9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가로주택정비사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다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융자상담→융자신청접수 → 융자심사 → 약정체결 → 융자실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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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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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금도시재생포털 

기금도시재생포털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