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모아타운]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2단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 2단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9.16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모아주택 모아타운] 서울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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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 2단계

◎ 추진방향

저층주거지 경관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 목표

• 완성도 높은 계획 및 사업 실현성을 갖춘 모아타운 100개소 지정( '26년)
•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디자인의 모아주택 3만호 공급( '26년)

■ 정책방향

기존 

문제인식, 사회변화에 대응책 모색

• 물리적 생활환경 변화 요구 등
• 필지단위의 소규모주택정비 도입

1단계 제도 및 활성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방식 마련

• 모아주택 사업시행 기준 마련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65개소)

2단계  정착화

모아주택 실현성 제고, 제도개선 및 디자인 강화

• 모아타운 공모방식 등 개선
• 규제완화를 통한 디자인 제고
• 다양한 홍보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모델 정립

■ 추진전략

!)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모방식 개선 및 현장지원

① 주민간 갈등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공모방식 개선

② 모아주택 사업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현장 지원

2)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조합설립 등 지원

① 모아주택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민제안 방식 확대

② SH공사 참여 조합설립지원 등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

③ 소규모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④ 모아타운 내 노후도, 사업면적 등 완화기준 우선 적용

3) 저층주거지 경관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디자인 강화

① 모아주택 혁신적 디자인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②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학연계 프로젝트 추진

4) 정책의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유지관리 방안 마련

① 정책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② 시·자치구 담당 업무능력 향상 및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③ 모아타운 통합관리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세부추진계획

1)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모방식 개선 및 현장지원

▷ 주민갈등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자치구 공모방식 개선

• (추진방향)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해 대상지 선정
• (추진방법) 기간제 공모 → 수시 공모(신청 요건에 적합한 지역)

* 신청요건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동의요건: 조합설립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각 주민동의 30% 이상)
② 면적요건: 모아타운 5만 이상(사업시행면적 3만㎡ 이상)

• (추진계획) '23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계획 수립('23. 2.)   

▷ 모아타운 내 전문인력(코디네이터) 현장 지원

• (추진방향) 모아타운 정책 설명, 주민간 갈등 해소, 사업 컨설팅
• (추진방법)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및 예산 지원

  - 역 할 : 주민들의 사업이해도 증진, 갈등 조정, 사업추진 일정

  - 예산지원

   ☞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 별도 활동비 추가 지원(총6.6억원)

   ☞ 관리계획 수립 예정 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활동비 포함 지원

• (추진계획) 코디네이터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산지원('23. 2.)

2)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조합설립 등 지원

▷ 모아주택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주민제안 방식 확대

• (추진방향) 개별 모아주택 추진시 용도지역상향 등 모아타운 장점 적용
• (추진방법) 2개 조합 단일 조합(사업시행면적 1만㎡ ~ 2만㎡ 미만) 까지 확대

• (추진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내부지침 변경('23. 2.)

▷ SH공사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기 추진중)

• (추진방향) 사업총괄관리 및 조합설립지원 등 개별 모아주택 실행력 제고
• (추진방법) 대상지 선정 등 단계별 추진

• (추진계획) 대상지 선정 및 공공관리 및 운영('23.1. ~ )

 

▷ 완화기준을 조속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지원

• (추진방향)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면적 1만㎡→2만㎡, 노후도 67%→57%)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先 지정고시

   - 지정대상 : 사업시행(예정)대상지가 존재하여 완화기준 적용이 필요한 선정대상지

• (추진방법) 관리지역 선 지정고시 후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

• (추진계획) 모아타운 대상지 선 관리지역 지정 고시(‘23. 2.)

 

▷ 소규모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방향) 법적 구속력 최소화, 조합 여건에 맞춰 적용토록 유도
• (추진방법)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

• (추진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23. 2.)

 

3) 저층주거지 경관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디자인 강화

▷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 (추진방향)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 유도

• (개선방법)

   - 모아타운 외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층수제한(15층 이하) 폐지, 개별 모아주택사업계획 수립시(1만㎡ 이상)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용

   - 공공주택건립 계획시만 적용되는 층수 완화 기준 폐지

   - 모아주택 디자인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 T/F 운영)

• (추진계획) 모아주택 디자인개선 T/F 구성 및 운영('23. 2. ~ ) /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 및 심의 기준 등 변경('23. 3.)

▷ 대학연계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추진(기 추진 중)

• (추진방향)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대학(원) 참여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 (추진방법) 프로젝트 참여대학 공모 및 선정,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물 전시

• (지원내용) 선정 대학 프로젝트 수행비 지원, 우수 프로젝트 상장 수여
• (추진계획) 추진계획 방침('22.12.), 공모('23.1.20.까지), 대학(원 선정 및 프로젝트 수행('23.2.~7.), 성과물 전시 및 공유('23.9.)

4) 정책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을 통한 정책발전과 제도 안정화 추진

• (추진방향) 다양한 관계 전문가와 정책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보완
• (추진방법) 학회연계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심포지엄 개최

   -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구 성 : 학계, 연구계, 정비사업업체, 관계공무원 등 구성

    ☞ 운 영 : 모아주택 정책발전 방안, 노후저층주거지 정비활성화 방안 등

   - 심포지엄 개최

    ☞ 운 영 : 관심있는 시민·학생 참여 개최(대학연계 프로젝트 성과물 전시와 연계추진)

•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23. 2.~10.)

▷ 시·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 (추진방향) 업무능력 및 소통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
• (추진방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워크숍 개최(년2회), 유공자 표창

   - 교육내용 : 모아타운·모아주택 정책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무 등

   - 워 크 숍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자치구간 업무담당자 소통

   - 표창수여 : 업무담당자 사기 증진 및 민간 사업관심 제고 및 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세부계획 수립 추진(‘23. 2.)

 

▷ 모아타운 통합관리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추진방향) 모아타운 개발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 구성·운영 
• (추진방법) 지원기구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통합구성 및 관리업체 통합선정을 통한 공동관리, 공동공간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모아타운내 정비지역 및 존치지역 주차, 경비, 청소, 택배, 관리비 등 공동관리

   - 모아타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및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유지·관리

   - 통합지하주차장 등 공유공간에 대해 건축협정을 통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추진계획)「모아주택·모아타운 유지관리방안 수립용역」추진(‘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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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현장지원 등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_2023.01.31.

제도 개선·현장지원 등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은 2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정지역, 지역별 추진사항 등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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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2단계).pdf

0.55MB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소개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