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가? 개요&주요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 또는 신통기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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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으로 꼽힌다. 재개발은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교통·환경 등을 통합 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_신속통합기획[매일경제]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근거:「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1.09. 개정)」

 

◎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 신속통합기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냅니다.

 

◎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 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1)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35층±@

 

2) 2종 7층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여건 고려

3) 역세권 아파트는 고밀복합 유도

4) 개발 소외지역 정비 (모아주택 등) 지원

5)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으로 사업여건 개선

6) 주민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

◎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해 더 빠르게 결정.

1) 정비계획 + 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 단축

2)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3) 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 더 혁신적 디자인을 추구

◎ 신속통합기획의 기대효과

계획 수립기간은 물론 심의기간이 줄어들어,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결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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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규제 등을 주변환경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다음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Q&A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정리를 하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비몽땅

정비사업 정보몽땅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