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중에서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_소규모주택정비사업(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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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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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 개념도

 

■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대상지역 면적 : 10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 :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일 것

▶ 제외지역

   ☞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단,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단, 존치지역 예외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 지정 절차

0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장·군수 → 시·도지사)

02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14일 이상)

03 지방 도시재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

0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0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고시(시·도지사)

06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시·도지사)

 

■ 인센티브(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선도사업

▶ 관리계획 수립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마련 

▶ 관리계획 수립 목차

01 계획의 개요(관련계획 및 현황, 계획의 목표 등)

0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03 토지이용계획

04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시)

05 거점사업 외 블록별 사업 추진현황

06 용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필요시)

07 건축물의 밀도계획

08 임대주택건설계획(필요시)

09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필요시)

10 사업시행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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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사업성분석 신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업무

 -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업무

 - 국비지원 대상(정비기반시설) 관련 사전 컨설팅

 - 국비지원 대상 타당성 검토 ~ 관리

 

■ 통합지원센터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02-2187-4178, 8185
• 대구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층. 053-663-8585, 8670, 8127, 8777
• 콜센터 : 1644-2828

■ 지사

◎ 사업성분석 신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신청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신청서.hwp

1.42MB

이메일 신청 : k25938@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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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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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한국부동산원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