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 내용》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23.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 ('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 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하였다.
■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수사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 '23.1.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하여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검·경 수사기간 합계 : 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 →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 구리 전세사기 4개월)되었다.
○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全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주요 의심거래 주요사례>
사례 1. 건축주와 분양업자 공모하여 임차인 모집한 후, 바지임대인이 건물 통매수
사례 2.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
사례 3. 부동산컨설팅사가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토록 한 뒤 수수료 2,500만원 수수
◎ 별첨자료 2. 경찰청 보도자료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 무자본 갭투자 유형
- 전세대출자금 편취 유형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 별첨자료 3. 대검찰청 보도자료
<검찰 기소 및 공소유지 주요 사례>
-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 부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사건
- 부산 담보신탁 부동산 사기 사건
- 경기 광주 법정최고형 선고 사건
- 군산 무자본갭투자 중형 선고 사건
- 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내 집마련 자금 편위 사건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적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가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전세사기 사례 및 검거현황을 확인하면,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사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정말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고, 범죄자들에게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께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올렸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포스팅을 한 번 읽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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