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지난 손실보상 포스팅에 이어서 보상금 산정기준과 보상금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아쉽네요.
◑ 보상정보
◎ 보상금 산정기준
●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기준
▶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8조)
● 당해 토지와 건축물 등의 분리평가 기준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합니다. 다만,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레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 또는 포함평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보상평가서에 기재토록 되어있습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 수용대상 토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를 기준하여 산정·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산정·보상해 드립니다.
①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②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보상평가 및 산정 시 가격시점 기준
▶ 보상평가액의 산정은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격시점은 보상액의 산정기준일을 말하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평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이 가격시점이 되며, 보상법에서는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하 경우에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보상법 68조)
[시·도시자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이사비, 주거이전비, 영농손실보상액 등은 관련법규에 보상대상 및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딴, 2007.4.12 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 이후 무허가건축물세입자가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4개월분 지급함)
LH보상정보 홈페이지보다 부천도시공사에서 정리한 보상금 산정기준이 더 자세히 정리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23.06.24 - [부동산] - [LH보상정보 1]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이야기하는 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bosang.lh.or.kr
보상의 종류 및 기준 < 토지수용 및 보상 < 개발사업 : 부천도시공사
www.best.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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