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보상정보 3] LH가 이야기하는 가옥소유자 대책, 세입자 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과 관련한 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LH보상정보 마지막 포스팅으로 가옥소유자의 보상, 세입자에 대한 대책,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보상, 협의양도인에 대한 대책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이외에 다양한 보상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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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정보

◎ 가옥소유자 대책

이주대책 - 이주자 택지공급

• 대상자 : 이주대책기준일 (통상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단, 수도권의 경우 기준일 1년 전부터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신 분에 한함.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사업유형별로 당해 법률에서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면적범위 내.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 생활기본시설 :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 공급시기 : 단독주택건설용지 일반 공급시
• 기타 : 공급계약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가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

 

이주대책 - 주택공급

• 대상자 ①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②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하는 분
• 공급가격 및 공급시기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일반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시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분양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시는 분
• 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함.
• 지급시기 : 사업자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89.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하고 실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상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이사비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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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단, 2007.4.12 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 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일

 

국민임대주택 공급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60㎡ 이하
• 지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이사비(가옥소유자와 동일)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급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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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대책

생활대책대상자

● 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 단, 2개 이상의 생활대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① 상가점포 공급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②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 생활대책용지 계약방법 : 조합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공동 명의

● 생활대책용지 공급시기 : 상업용지 등 일반 공급시

● 생활대책 내용 : ① 상업용지 - 18㎡ ~ 27㎡. ② 종교용지 - 공급면적 및 조건은 사업의 협조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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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 대상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해 온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① 수도권 지역 - 협의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수도권외지역 - 400㎡ 이상인 자.

②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 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량이 공급가능량(전체 단독주택용지 필지수에서 이주자택지 공급을 뺀 필지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지구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후 잔여 단독택지가 없는 사업지구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이 불가합니다.

③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엔느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함.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④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 개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소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함.

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음.

● 공급기준 :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 공급)

● 공급면적 : 145 ~ 265㎡

● 공급가격 : 수도권 지역 - 감정가격. 수도권 이외 지역 - 조성원가의 110%

 

※ 특별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 공급합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내용은 향후 관계법령 및 제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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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6.25 - [부동산] - [LH보상정보 2] LH가 이야기하는 보상금 산정기준과 보상금 결정방법에 대한 정보

 

출처 : LH보상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