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보도자료_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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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SH공사, 국무조정실·기재부·행안부·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SH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천 호 종부세 부담액 ‘12년 28억 → 최고납부액 385억 (‘21년) 13.7배↑…사회 기여 축소 요인 작용

-김헌동 사장,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현 정부 정책 원활한 이행 위해 보유세 면제 필요”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 (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 (참고 1)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증가(2012년 대비 최고납부액 기준)

 

 

□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 (참고 2)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단위:억 원, 월세전환액 기준)

 

  ○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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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20240805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pdf

0.35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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