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한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 교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매매대금 교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서 작성'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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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매매대금 교부

 

◎ 매매계약금 교부

 

■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주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 참조).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 매매대금 교부

 

■ 매매대금의 교부시기

  -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및 제583조).

 

■ 매매대금의 교부장소

  -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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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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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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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