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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2 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두번째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률상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두번째 정리 시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임대차 규정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7.10 - [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첫번째 핵심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5조(강행규정)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9. 1. 3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대항력의 부여 ■ .. 2023. 7. 11.
thumbnail 2 세금 알아보기_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세금정보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_부가가치세(시사상식사전) 부가가치세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외국어 표기 | value ad terms.naver.com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 2023. 7. 10.
thumbnail 2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3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LH 주거복지사업 중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한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7.05 - [부동산]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편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3.07.09 - [부동산]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편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3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 2023. 7. 10.
thumbnail 2 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첫번째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매매, 주택임대차, 상가매매, 상가임대차, 토지매매, 건물매매 등. 이러한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들도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갖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 2023. 7. 10.
thumbnail 2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편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LH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중에서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07.05 - [부동산]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편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2편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 2023. 7. 9.
thumbnail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센터소개'에 이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거래가 적법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07.07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사례 ◎ 공인중개사법 1. 무자격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 공인중개사 A씨는 무자격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 2023. 7. 8.
thumbnail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게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 등 폭넓은 업무를 맡아서 운영 중인데요.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란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 2 및 시행령 제37조, '20.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06.0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3. 7. 7.
thumbnail 2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자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따라하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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